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19
민형배|더불어민주당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정책금융기관#공적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국산업은행의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조항의 제1조와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지역균형개발 의무를 명시하고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공적 기능이 강화되어 지방 활성화 및 전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조항의 제1조와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지역균형개발 의무를 명시하고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공적 기능이 강화되어 지방 활성화 및 전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