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19
국토·도시
민형배|더불어민주당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금융#지역균형발전#중소기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 중소기업 사업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의 중소기업 사업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산업은행이 지역 발전을 보조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로 더 적극 나서요.
현재는 한국산업은행이 지역 발전을 보조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로 더 적극 나서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중소기업들이 은행 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지방 중소기업들이 은행 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에만 적혀있고 실제 자금이 더 늘지 않으면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법에만 적혀있고 실제 자금이 더 늘지 않으면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