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19
차규근|조국혁신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손해배상제도#상법개정#기업책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상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인에 대한 손해배상 체계에 제66조의2 신설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악의적 위법으로 얻은 이익을 박탈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악의적 위반 억제와 공정한 책임 강화로 시장 신뢰와 소비자 보호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인에 대한 손해배상 체계에 제66조의2 신설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악의적 위법으로 얻은 이익을 박탈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악의적 위반 억제와 공정한 책임 강화로 시장 신뢰와 소비자 보호를 높인다.
의안번호: 221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