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0
백선희|조국혁신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박기인사#임명권제한#국정연속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탄핵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임명권과 임명제청권 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국방부장관의 임명/제청권 행사가 금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중립성과 국정 연속성 강화, 탄핵 이후 권한 공백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핵심은 탄핵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임명권과 임명제청권 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국방부장관의 임명/제청권 행사가 금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중립성과 국정 연속성 강화, 탄핵 이후 권한 공백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