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0
국방·병무
백선희|조국혁신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파면#군 인사 임명#권한대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 탄핵 파면 시 국방부장관과 대통령권한대행자의 인사권이 제한돼요
대통령 탄핵 파면 시 국방부장관과 대통령권한대행자의 인사권이 제한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대통령 파면 시 국방부장관이 참모총장 등을 임명할 수 있으나, 변경 후 탄핵 파면 시 임명권이 제한돼요
현행은 대통령 파면 시 국방부장관이 참모총장 등을 임명할 수 있으나, 변경 후 탄핵 파면 시 임명권이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치 논란으로부터 군 지휘 체계를 보호해 국방력의 안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정치 논란으로부터 군 지휘 체계를 보호해 국방력의 안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탄핵 상황에서 군의 중요 인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탄핵 상황에서 군의 중요 인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