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0
정춘생|조국혁신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대상범주#탄핵소추로파면제외#내란외환죄유죄확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직 대통령 등 경호 대상에서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와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자를 제외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경호대상에서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 및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자를 제외하는 구체적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 강화와 법치주의 원칙 구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경호대상에서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 및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자를 제외하는 구체적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 강화와 법치주의 원칙 구현이다.
의안번호: 221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