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0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전직 대통령#탄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과 내란·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자가 영향을 받아요.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과 내란·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전직 대통령이 경호받지만, 앞으로는 탄핵 파면자는 경호를 받지 않아요.
현재는 모든 전직 대통령이 경호받지만, 앞으로는 탄핵 파면자는 경호를 받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 세금으로 경호하는 것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 정서가 반영돼요.
국민 세금으로 경호하는 것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 정서가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보복이나 기본권 침해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정치적 보복이나 기본권 침해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