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0
교통·물류
김우영|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수도권#지역균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주민과 도시철도 사업이 필요한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수도권 주민과 도시철도 사업이 필요한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만 지역균형을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도시철도도 통행시간 단축 등을 평가해요
현재는 지방만 지역균형을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도시철도도 통행시간 단축 등을 평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도권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지하철이 생겨 통근시간이 줄어들고 생활이 편해질 수 있어요
수도권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지하철이 생겨 통근시간이 줄어들고 생활이 편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 균형발전에 투자할 예산이 수도권으로 쏠려 지역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지방 균형발전에 투자할 예산이 수도권으로 쏠려 지역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