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0
김재원|조국혁신당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후원#후원우수기관#매개인력육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관 확대와 인프라 확충, 후원자 혜택 강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후원자 혜택 의무를 강화하고, 매개인력 육성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대상에 공익법인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후원 증가와 문화생태계 활성화, 국민의 문화생활 질 향상에 기여하고 행정 부담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