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0
2
위원회 심사
2025-09-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0
정성국|국민의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식생활교육#지속가능한식생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양교사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성 포함으로 범위를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대통령령 근거를 법으로 바꿔 직무 규정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설 제7조제4항으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학교 교육에 구체 포함하되 예산과 교원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영양교사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성 포함으로 범위를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대통령령 근거를 법으로 바꿔 직무 규정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설 제7조제4항으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학교 교육에 구체 포함하되 예산과 교원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