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0
김종민|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헌법개정절차#국민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법개정 논의와 검토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 수 30명으로 임기 1년이며,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선임되고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법개정 논의의 체계화와 참여 확대를 기대하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공정성 문제가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 수 30명으로 임기 1년이며,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선임되고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법개정 논의의 체계화와 참여 확대를 기대하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공정성 문제가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