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0
정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어린이식생활안전위원회폐지#식품위생심의위원회통합#자문체계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식생활안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통합해 자문 체계를 재편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그 기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통합되며, 이 변화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관리의 일원화와 일관성 증가가 기대되나, 어린이 특수성의 집중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0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