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위헌·위법 명령 거부와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 새로운 제20조의2를 신설하고, 위헌·위법 명령 거부의 근거와 이의 제기 절차를 규정하며 기존 조항의 적용 범위를 재정립한다.
✅ 합법성과 인권 보호의 균형이 강화되고 위법 명령에 대한 합리적 저항이 가능해지며 지휘 체계의 현실적 실행력 증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