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1
국방·병무
백선희|조국혁신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권리#명령 거부#헌법 준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모든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만, 앞으로는 위헌·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요.
현재는 모든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만, 앞으로는 위헌·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이 부당한 명령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군인이 부당한 명령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명령 거부 사유를 악용해 기강이 약해질 수 있어요.
명령 거부 사유를 악용해 기강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