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1
사회복지·연금
백선희|조국혁신당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범죄#국가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한 공무원들이 이 법의 영향을 받아요
퇴직한 공무원들이 이 법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받지 못하게 돼요
현재는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받지 못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국가를 반역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평생 받던 연금을 잃게 되는 결과가 생겨요
공무원이 국가를 반역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평생 받던 연금을 잃게 되는 결과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이 규정이 정치 보복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이 규정이 정치 보복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