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1
백선희|조국혁신당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제도개선#중대범죄연금제한#소멸시효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퇴직 후에도 중대 반국가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을 제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재직 중 판단과 무관하게 퇴직 후 연금 지급 여부를 엄격히 구분하고 환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형평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재정 회수도 강화되나 시행 시점과 소급 적용 같은 운용 이슈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재직 중 판단과 무관하게 퇴직 후 연금 지급 여부를 엄격히 구분하고 환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형평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재정 회수도 강화되나 시행 시점과 소급 적용 같은 운용 이슈가 남는다.
의안번호: 2210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