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1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21
주택·임대
고동진|국민의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관리비#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나 상가 임차인이 영향받아요
자영업자나 상가 임차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대료만 5%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관리비 내역도 공개하고 관리하도록 돼요
현재는 임대료만 5%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관리비 내역도 공개하고 관리하도록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물주가 관리비로 몰래 올리는 꼼수를 막아서 가게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건물주가 관리비로 몰래 올리는 꼼수를 막아서 가게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리비에 상한선이 없으면 관리비로만 계속 인상할 수 있어요
관리비에 상한선이 없으면 관리비로만 계속 인상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