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1
고동진|국민의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공공조달#판로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의 일정 비율 반영 의무가 신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시 도시형소공인 비율을 일정 이상 반영하도록 법이 보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시형소공인 공공조달 참여 확대와 판로 안정화를 기대하지만, 구현과 비용,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시 도시형소공인 비율을 일정 이상 반영하도록 법이 보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시형소공인 공공조달 참여 확대와 판로 안정화를 기대하지만, 구현과 비용,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