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1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체계자구 심사
2025-08-26
4
본회의 심의
2025-08-27
5
정부이송
2025-09-05
6
공포
2025-09-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5-21
환경·에너지
조경태|국민의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공유수면#환경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풍력 사업자와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대규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해상풍력 사업자와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대규모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바다 복구 명령에 강제력이 약한데, 앞으로는 미리 복구비용을 내고 명령 불이행 시 벌금을 받게 돼요.
현재는 바다 복구 명령에 강제력이 약한데, 앞으로는 미리 복구비용을 내고 명령 불이행 시 벌금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의 공공 바다가 더 잘 보호되고 해양 환경 훼손을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공공 바다가 더 잘 보호되고 해양 환경 훼손을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상풍력 사업 비용 증가로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해상풍력 사업 비용 증가로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