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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해상 공유수면 점용 시 원상회복 의무를 강화하고, 규모에 따라 예치 의무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유수면 보전과 관리 실효성 강화가 기대되나, 사업자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