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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전기사업의 주요 결정 권한을 전기위원회에 이관하고 독립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가, 인가, 시장규칙 승인 권한을 심의에서 의결로 바꾸고 한국전력감독원 신설로 감독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로 시장 신뢰와 안정성 증가하나 초기 비용과 행정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