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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아버지가 과학적 증거로 친생 확인 시 혼외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전자검사로 생부임이 확정되면 생부가 독자적으로 출생신고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즉시 출생등록 권리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되나 개인정보·남용 우려 등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