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2
여성·가족·아동
김재섭|국민의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혼인외출생#생부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과 그 아버지가 영향을 받아요.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과 그 아버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아버지는 아이 신고를 못 하지만, 앞으로 유전자검사로 아버지임이 확인되면 아버지도 신고할 수 있어요.
현재 아버지는 아이 신고를 못 하지만, 앞으로 유전자검사로 아버지임이 확인되면 아버지도 신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학교, 병원, 은행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학교, 병원, 은행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유전자검사 비용 누가 내는지, 개인정보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해요.
유전자검사 비용 누가 내는지, 개인정보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