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2
정춘생|조국혁신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비례대표의원#지방자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민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례대표 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되어 주민참여 소환 권한이 확장되지만, 이는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의 책임감 강화와 행정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과 정치적 불안정성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례대표 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되어 주민참여 소환 권한이 확장되지만, 이는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의 책임감 강화와 행정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과 정치적 불안정성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0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