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2
최보윤|국민의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접근권#도시계획#중앙도시계획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촉 대상에 장애인 접근권 전문가를 추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애인 접근권 전문가를 위촉 대상에 포함해 의사결정에 전문성을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접근권 반영으로 포용적 도시를 기대하되, 행정 절차가 다소 느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애인 접근권 전문가를 위촉 대상에 포함해 의사결정에 전문성을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접근권 반영으로 포용적 도시를 기대하되, 행정 절차가 다소 느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0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