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2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장애인이동권#사회참여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금을 재도입해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재설치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해 기금 중심의 예산 운영과 이행 강화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동권 확대와 예산 안정, 다만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재설치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해 기금 중심의 예산 운영과 이행 강화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동권 확대와 예산 안정, 다만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0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