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2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지역언론생태계#공익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신문의 공익성 강화를 법적 근거로 확립하고 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정부가 매년 기금을 출연하며 사무국 운영비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지역문화 보존에 기여하지만 재정 지속성과 정치적 독립성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정부가 매년 기금을 출연하며 사무국 운영비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지역문화 보존에 기여하지만 재정 지속성과 정치적 독립성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