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2
김준형|조국혁신당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국회감독확대#외교안보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통상조약 체결 전 과정과 이행 평가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체결계획 수립에서 이행평가까지 전 과정의 보고가 외교통일위원회까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권익과 경제발전에 기여하지만 행정 부담과 국회 간 협력 필요성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체결계획 수립에서 이행평가까지 전 과정의 보고가 외교통일위원회까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권익과 경제발전에 기여하지만 행정 부담과 국회 간 협력 필요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