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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중앙행정기관이 수출입 허가 불허·반려 물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
✅ 현행은 승인·허가내역과 위반 여부에 치중하지만, 불허·반려 사례까지 정보를 받아 차단 체계를 보완합니다.
✅ 수입·수출의 안전관리 실효성이 높아지고, 우회·허위신고 등 규제 회피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