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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은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구는 자체 서명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전국 규모 소환청구를 진행하고, 3분의 1 이상 참여와 다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미달 시 개표하지 않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직자의 의정감시 강화와 민주적 책임성 제고가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