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2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권보장확대#노무제공자포함#과태료제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플랫폼 종사자와 노무제공자까지 투표권 보장을 확대하는 점입니다.
✅ 현행은 고용된 자만 보장하나, 노무제공자 포함을 반영하고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바꾸며 제6조의3을 새로 신설합니다.
✅ 또한 위반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유권자 권리의 효과적 보장을 기대합니다.
✅ 현행은 고용된 자만 보장하나, 노무제공자 포함을 반영하고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바꾸며 제6조의3을 새로 신설합니다.
✅ 또한 위반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유권자 권리의 효과적 보장을 기대합니다.
의안번호: 2210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