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3
정춘생|조국혁신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억제대금지#노인학대예방#노인복지법개정
AI 요약
✅ 노인학대 방지와 신체억제대 남용 근절을 위해 금지 원칙과 예외 엄격 요건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 금지하고 예외 시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화하며,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법적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 노인 인권 보호 강화와 학대 감소, 일부 이행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수반될 수 있다.
✅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 금지하고 예외 시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화하며,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법적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 노인 인권 보호 강화와 학대 감소, 일부 이행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