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3
유용원|국민의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군사시설보호#토지거래허가폐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금지와 허가제 폐지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금지로 변경되고, 현행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규정은 삭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안보 강화와 법체계의 일관성 증대가 기대되나 투자 위축과 국제 반발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금지로 변경되고, 현행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규정은 삭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안보 강화와 법체계의 일관성 증대가 기대되나 투자 위축과 국제 반발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0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