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6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손해배상#불공정행위금지#KCC조사강화
AI 요약
- • 이 법의 핵심은 앱 마켓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권익 보장이다.
- 금지행위 위반 시 3배 손해배상 도입과 불이익 금지, KCC의 조사 의무가 강화된다.
-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개선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