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6
강대식|국민의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군사법원#안보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민간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군사법경찰 수사 전담, 위반 행위 재판은 군사법원이 맡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 주체가 민간경찰에서 군사법경찰로 바뀌고, 위반 사건의 재판 주체도 군사법원으로 이동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안보 대응과 처벌 강화가 기대되나, 인권·법적 경계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민간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군사법경찰 수사 전담, 위반 행위 재판은 군사법원이 맡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 주체가 민간경찰에서 군사법경찰로 바뀌고, 위반 사건의 재판 주체도 군사법원으로 이동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안보 대응과 처벌 강화가 기대되나, 인권·법적 경계의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