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7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탄소중립#정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규제에 대응하는 정책 도입이다.
✅ 새로운 제도는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자발적 감축 인증, 재정·세제 지원 등 실행체계를 도입한다.
✅ 수출 중심 경제에서 경쟁력 강화와 규제 대응이 기대되지만 초기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
✅ 새로운 제도는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자발적 감축 인증, 재정·세제 지원 등 실행체계를 도입한다.
✅ 수출 중심 경제에서 경쟁력 강화와 규제 대응이 기대되지만 초기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