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7
강대식|국민의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보호#대가성거래처벌#형량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가성 군사기밀 거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3조의2 제1항 신설로 불법 거래의 형량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익 보호 강화와 국제 신뢰 제고에 기여하나, 과도한 처벌은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3조의2 제1항 신설로 불법 거래의 형량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익 보호 강화와 국제 신뢰 제고에 기여하나, 과도한 처벌은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