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7
부동산투자·규제
고동진|국민의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규제#외국인투자#수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자·투기 목적 외국인(특히 중국인) 투자자
투자·투기 목적 외국인(특히 중국인) 투자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도 수도권에서 쉽게 부동산을 살 수 있지만,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외국인도 수도권에서 쉽게 부동산을 살 수 있지만,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면 한국인의 내 집 마련이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면 한국인의 내 집 마련이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인 투자 감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중국과의 경제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 감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중국과의 경제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