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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의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수도권 전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과 수도권 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으로 비거주 취득이 크게 제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의 주거 불안 완화와 차별 해소를 기대하지만 투자 감소와 시장 가격 변동의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