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8
문화·체육·관광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보호#규제 완화#주민 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유산 주변에 집이나 땅을 소유한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문화유산 주변에 집이나 땅을 소유한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화유산 보호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돼서 주민 피해가 많은데, 앞으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피해 주민에게 보상해줘요.
현재는 문화유산 보호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돼서 주민 피해가 많은데, 앞으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피해 주민에게 보상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유산 근처에 땅이나 집이 있으면, 개발이 제한되는 손실을 이제 보상받을 수 있게 돼요.
문화유산 근처에 땅이나 집이 있으면, 개발이 제한되는 손실을 이제 보상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규제 완화가 과도하게 되면 역사 문화유산이 훼손될 위험이 있어요.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규제 완화가 과도하게 되면 역사 문화유산이 훼손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