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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문화유산 보존 규제가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비례성과 합리성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규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조사연구 신설로 규제 예측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보상근거를 마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규제 예측가능성과 합리성 향상, 보상근거 확대로 주민 부담 완화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