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8
문화·체육·관광
박수현|더불어민주당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규제완화#문화재보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산 보호지역의 주민과 부동산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산 보호지역의 주민과 부동산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와 규제에만 집중하는데, 앞으로는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맞춰요.
현재는 보호와 규제에만 집중하는데, 앞으로는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맞춰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재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 제약이 줄어들고 재산권 침해가 완화돼요.
문화재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 제약이 줄어들고 재산권 침해가 완화돼요.
⚠️
우려할 점은?
규제를 너무 많이 풀면 역사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어요.
규제를 너무 많이 풀면 역사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