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8
박수현|더불어민주당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완화#국가유산#주민권익보호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산 규제 완화의 기본 원칙을 법으로 확립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
- ✅ 규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맡기고 국회 보고 의무를 부여하며, 과학적 근거 조사와 미이행 시 보상·경비지원을 마련한다.
- ✅ 이로써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달성하며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의안번호: 2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