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8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28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조율#예산방향#거버넌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정책·예산 조율을 포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심의대상에 부처 간 조율과 예산 방향 등의 예산 사안이 포함돼 의사결정 체계가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과 예산의 일관된 방향으로 인공지능 발전이 가속되고 신뢰 기반의 관리와 공공성 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심의대상에 부처 간 조율과 예산 방향 등의 예산 사안이 포함돼 의사결정 체계가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과 예산의 일관된 방향으로 인공지능 발전이 가속되고 신뢰 기반의 관리와 공공성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