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8
환경·에너지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핵폐기물#에너지 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전을 운영하는 회사와 원전 부지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원전을 운영하는 회사와 원전 부지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전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모든 핵연료를 미리 저장하는데, 앞으로는 남은 수명 기간만큼만 저장하게 돼요.
현재는 원전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모든 핵연료를 미리 저장하는데, 앞으로는 남은 수명 기간만큼만 저장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전이 수명을 핑계로 무한정 운영되거나 핵폐기물 저장소가 영구화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원전이 수명을 핑계로 무한정 운영되거나 핵폐기물 저장소가 영구화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근본적인 핵폐기물 처리 방법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아서, 결국 어디론가 가야 할 폐기물이 남아 있어요.
근본적인 핵폐기물 처리 방법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아서, 결국 어디론가 가야 할 폐기물이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