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8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기금#정당정책#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과 정치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당과 정치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이 충분한 재원이 없지만, 앞으로 정치발전기금으로 정책 개발 자금을 받아요
현재는 정당이 충분한 재원이 없지만, 앞으로 정치발전기금으로 정책 개발 자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전문적인 정책을 가진 정당들이 나타나고,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어요
더 전문적인 정책을 가진 정당들이 나타나고,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으로 정당을 지원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세금으로 정당을 지원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