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8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발전기금#정당 정책개발#민주정치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의 정책 개발에 관심있는 국민과 정치 기부자들이 영향받아요
정당의 정책 개발에 관심있는 국민과 정치 기부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이 자체적으로 정책개발비를 마련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지원해요
현재는 정당이 자체적으로 정책개발비를 마련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이 정책 연구에 더 많은 자금을 쓸 수 있게 돼서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정당이 정책 연구에 더 많은 자금을 쓸 수 있게 돼서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이 큰 정당에만 많이 배분되거나 정치인들이 부당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기금이 큰 정당에만 많이 배분되거나 정치인들이 부당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