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9
범죄·형사
양문석|더불어민주당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거래#온라인규제#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암표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불법 프로그램으로 구매하는 사람들
암표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불법 프로그램으로 구매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프라인 암표거래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암표거래도 범죄로 처벌해요
현재는 오프라인 암표거래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암표거래도 범죄로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콘서트·경기 티켓을 정정가에 구매할 수 있고 불법적인 가격 올림을 당하지 않아요
콘서트·경기 티켓을 정정가에 구매할 수 있고 불법적인 가격 올림을 당하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 암표 적발과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있어요
온라인 암표 적발과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