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9
양문석|더불어민주당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암표거래#경범죄처벌#단속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암표 거래를 경범죄로 규정해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라인 암표를 경범죄로 의율하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도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전한 거래 질서 회복과 단속 강화를 기대하는 한편, 온라인 암표가 더 은밀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라인 암표를 경범죄로 의율하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도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전한 거래 질서 회복과 단속 강화를 기대하는 한편, 온라인 암표가 더 은밀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