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9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6-02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5-29
양문석|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이용제재#게임물신고센터#건전게임문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게임물 불법 이용자 제재 신설과 신고센터 운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문화체육관관광부가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불법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위반 억제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있다.
게임물 불법 이용자 제재 신설과 신고센터 운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문화체육관관광부가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불법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위반 억제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