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9
박수민|국민의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민간위탁#회계감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의 지휘감독과 회계감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17조의2 신설로 민간위탁사무의 관리감독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예산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회계투명성과 예산집행의 일관성이 개선되고 규제 형평성과 관리효율이 향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17조의2 신설로 민간위탁사무의 관리감독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예산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회계투명성과 예산집행의 일관성이 개선되고 규제 형평성과 관리효율이 향상된다.
의안번호: 221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