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9
행정·지방자치
박수민|국민의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투명성#예산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정부 일을 받는 민간사업자와 세금을 내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정부 일을 받는 민간사업자와 세금을 내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정부가 민간사업 감시를 맘대로 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감시하고 회계를 확인해야 돼요.
현재는 지방정부가 민간사업 감시를 맘대로 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감시하고 회계를 확인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잘 감시돼요.
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잘 감시돼요.
⚠️
우려할 점은?
지방정부의 감시 역량과 예산이 부족하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지방정부의 감시 역량과 예산이 부족하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