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9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29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인력양성#근로환경개선#복지향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AI 전문인력의 양성뿐 아니라 근로환경과 처우까지 복지 체계로 개선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책은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경력개발 교육훈련 개발·활용과 근로환경 개선 등 복지를 포함한 사업 추진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급 인재 확보와 산업의 장기경력 지원으로 혁신 속도와 고용안정이 개선되나 비용 부담과 정책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책은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경력개발 교육훈련 개발·활용과 근로환경 개선 등 복지를 포함한 사업 추진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급 인재 확보와 산업의 장기경력 지원으로 혁신 속도와 고용안정이 개선되나 비용 부담과 정책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