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30
최수진|국민의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센터확대#임대차허위신고#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신고센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차허위신고 등 추가 행위를 신고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인 미신고, 표시·광고 의무 위반 등 행위와 임대차 허위신고를 신고센터에 접수하도록 범위를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질서 개선과 피해예방, 소비자 보호 강화가 예상되나 자원 확충과 오남용 우려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현행 신고센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차허위신고 등 추가 행위를 신고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인 미신고, 표시·광고 의무 위반 등 행위와 임대차 허위신고를 신고센터에 접수하도록 범위를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질서 개선과 피해예방, 소비자 보호 강화가 예상되나 자원 확충과 오남용 우려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