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30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2026-02-12
5
정부이송
2026-02-27
6
공포
2026-03-1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5-30
사회복지·연금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할린동포#영주귀국#유족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살아있는 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동포가 사망해도 가족이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살아있는 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동포가 사망해도 가족이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할린동포 유족들이 한국 정착과 생활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할린동포 유족들이 한국 정착과 생활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