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사할린동포의 사망한 가족도 동반가족으로 인정해 국내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살아 있는 가족만 동반가족으로 인정하지만, 이번 개정은 사망한 동포의 배우자·자녀까지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의 재정적 안정과 정착 지원이 확대되며, 행정 부담과 예산수요 증가 등 비용 측면도 함께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