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30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6-05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5-30
인권·차별금지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표현 규제#온라인 차별금지#표현의 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특정 집단(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등)과 인터넷 플랫폼이 영향을 받아요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특정 집단(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등)과 인터넷 플랫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명예훼손만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혐오표현도 같이 불법정보로 규제돼요
현재는 명예훼손만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혐오표현도 같이 불법정보로 규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으로 받는 차별과 폭력 위협으로부터 더 보호받아요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으로 받는 차별과 폭력 위협으로부터 더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혐오 기준이 모호해 악용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혐오 기준이 모호해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