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30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대표성#정책참여투명성#위원회개선
AI 요약
✅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정의를 전국적 총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해석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 노동계를 대표하는 용어를 통일된 정의로 바꾸고, 전 조문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규정이 변화한다.
✅ 정책심의에서 노동자의 권익 반영이 강화되고, 갈등이 협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
✅ 노동계를 대표하는 용어를 통일된 정의로 바꾸고, 전 조문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규정이 변화한다.
✅ 정책심의에서 노동자의 권익 반영이 강화되고, 갈등이 협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1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