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30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인권보호#피해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건의료인력의 폭언·폭력·성희롱 피해에 대해 법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
✅ 피해자 요청 시 병원장이 업무변경·치료지원 등 실질조치를 법적으로 명시한다.
✅ 기대 효과는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로 의료 안전성 및 직원 사기 증가다.
의안번호: 221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