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30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거소투표#통합선거인명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 제도를 확대하고 참여를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외투표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발송‧신고 절차가 개선되며 거소투표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표 편의성과 참여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나, 비용 증가와 보안 관리 필요성도 함께 따라온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 제도를 확대하고 참여를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외투표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발송‧신고 절차가 개선되며 거소투표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표 편의성과 참여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나, 비용 증가와 보안 관리 필요성도 함께 따라온다.
의안번호: 221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