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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노화나 질병 동물의 비윤리적 처리를 막고 민간단체 참여를 통해 동물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업자 허가자와 비영리 동물보호시설의 구분을 강화하고 동물보호소 남용을 차단한다.
노화나 질병 동물의 처리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규정하고 공무원 점검에 민간단체 참여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동물학대 위험 감소,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민간단체를 통한 현장 감시로 공익 증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