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2
차규근|조국혁신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량보유보고#의결권행사#주주가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대량보유 보고 예외를 경영권 중대한 영향 여부로 좁히고 처분 명령을 삭제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은 예외 요건을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로 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그 결과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가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고 주주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커진다.
핵심은 대량보유 보고 예외를 경영권 중대한 영향 여부로 좁히고 처분 명령을 삭제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은 예외 요건을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로 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그 결과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가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고 주주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10645